경기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8일 승소했다. 이로써 전국 자사고 10개 학교가 해당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이 10개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교육청뿐 아니라 경기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10전 10패'라는 결과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외면한 교육당국의 막가파식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왜 나에겐 이 이야기가 "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걸까?
교육부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바꿔 자사고 10곳을 탈락시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근거를 삭제하여 2025년 3월에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현령비현령" 사설과 같이 똑같이 질문을 해보자
교육부에서는 정말 자사고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일까?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입장을 알게 되었을 텐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내가 그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는것을 행동하는 실천력이 부족해서?
아는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리고 알기위해 노력하는 삶....
아는것 그대로의 삶...
이런 삶의 목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아는것 그대로의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을 살기위해 노력한 것 같다.
수월성 교육 :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004년 12월) 22일 '수월성 교육'이란 영재교육이나 엘리트 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에서 보편성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4122236358
'수월성 교육' Q&A
'수월성 교육' Q&A, 사회
www.hankyung.com
사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