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들어설 정부는 국정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된다. 당장 국내총생산(GDP)의 2.7배에 달하는 5000조원이 넘는 빚 문제가 우려된다. 국가채무965조원, 가계부채 2045조원, 기업부채 2181조원. 이중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문제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현재 48%로 급증했다.
영끌, 빚투까지 하면서 급증한 개인부채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인해 벼랑 끝에 몰린 600만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다.
기업부채의 경우 다행이 기업자산이 2배이상 많으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빚더미 상황을 지금 대선 후부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유력 후보들은 퍼주기 포뮬리즘에 매몰된 듯하다.
이 대목에서 임기를 10개월 남겨놓은 문재인정부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나는 사실 가진것도 없지만 빚도 없기 때문에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을 해 집이라도 장만하게되면 당장 나도 빚 대열에 합류하게 되겠지
국가채무의 경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냥 수치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체감되지 않는다.
즉 나에게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보면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회수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서는 앞으로의 대선 후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현 문제인 정부도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
정확한 예산확보 계획 없이 사용하는 선심성 정책 국민들이 알아야 정치인들이 변할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잘해야하겠네 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생각하는 정치인을 뽑아야겠네라고 생각해야겠다.
오늘 기사의 부제가 내용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다.
국가·가계부채 증가 심각 / 포퓰리즘 억제 못하면 위기 / 후보들 빚 대책 무엇인가
포퓰리즘 :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 엘리트 주의에 상대하는 개념
이 기사에서는 대중중주의의 개념보다는 인기영합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