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9일 매일경제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담화에 나오나
28일일 부동산 담화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제 와서 국민도 집값 상승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대출은 죄고 세금 폭탄만 안긴 규제 일변도 정책 헛발질로 집값을 청정부지로 올린 건 정부다. 정부가 시장교란자란 얘기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시장이 지적하는 공급 부족·수급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책 실패는 언급조차 안했다. 대신 12건의 실거래 띄우기 적발 사례를 들어 국민 탓을 한 것이다. 또 미친 전월세 폭등을 초래한 임대차 3법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게 맞다"며 억지를 부리니 답답할 노릇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더 죄겠다고 했다.
이미 시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을 손보지 않고 더 강화하겠다는 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고도 집값이 더 오르면 또 욕심이 과한 국민들 탓이라고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징벌법 국회 소위서 밀어붙인 與 입법폭주 당장 멈추라
집권여당의 입법폭주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징벌법이자 헌법상 과잉 금지와 비례 원칙마저 무시한 반민주적 악법이나 다름없다.
여당이 다수 완력을 앞세워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8월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봉쇄하려는 속셈 때문일 것이다. 권력 유지에 걸림돌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까지 노리고 있는 셈이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최소한의 법안 심의절차마저 무시한 입법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같은날의 사설이고 하나는 정부에 대한 하나는 국회에 대한 사설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한 집단의 아집이다.
부동산담화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밀고나가며 다른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아집이 보인다.
언론징벌법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밀어붙이려는 아집이 보인다.
현재 정책에 집착해 다른 의견이나 입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정말 공급은 충분한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족한것 아닌가?
여당의 입법폭주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조금 다른거 같다. 여당은 자신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고 행동하는 걸까? 옳지는 않아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걸까?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게 느껴진다.
왜 두 사설에서 아집을 느꼈을까?
내 모습때문이다.
나의 아집을 버리고 변하려고 하는데 변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우선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준 피해에 대해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
계속 이거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며 어찌보면 나의 방향성이 틀렸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 잘못을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려 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잘못을 내놓고 아직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함을 고백하는게 방법일까?
노력하고 있는데도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알고있는데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
창밖에 갑자기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
나를 향한 질타처럼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