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21년 7월 28일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법치주의는 물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 지난 세기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학자인 벨첼을 비롯한 수많은 형법학자가 강조해온 경구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전체적으로 이 상식을 담으려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상태임에도 시행령에서 그 불명확성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잔인한 형벌을 규정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명확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든 걸기만 하면 걸리니 마음대로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투성이 규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 모른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강..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