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취소 10전 10패한 교육당국 이제는 사과하고 멈출 때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8일 승소했다. 이로써 전국 자사고 10개 학교가 해당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이 10개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교육청뿐 아니라 경기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10전 10패'라는 결과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외면한 교육당국의 막가파식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왜 나에겐 이 이야기가 "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걸까? 교육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