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담화 / 언론징벌법 입법폭주에서 느껴지는 아집 2021년 7월 29일 매일경제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담화에 나오나 28일일 부동산 담화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제 와서 국민도 집값 상승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대출은 죄고 세금 폭탄만 안긴 규제 일변도 정책 헛발질로 집값을 청정부지로 올린 건 정부다. 정부가 시장교란자란 얘기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시장이 지적하는 공급 부족·수급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책 실패는 언급조차 안했다. 대신 12건의 실거래 띄우기 적발 사례를 들어 국민 탓을 한 것이다. 또 미친 전월세 폭등을 초래한 임대차 3법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당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