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중국에 1위 뺏긴 디스플레이산업 넋 놓고 보고만 있을 때인가 21년 7월 28일 중국에 1위 뺏긴 디스플레이산업 넋 놓고 보고만 있을 때인가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속한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일본을 제친 후 세계 1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에 선두를 내줬다. 중국 정부는 디슾ㄹ레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생산원가는 한국 대비 71%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액정표시장치(LCD)뿐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 세계 1위를 지키려면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선도해야 하겠지만 기울어진 운.. 더보기 [뉴스]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21년 7월 28일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법치주의는 물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 지난 세기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학자인 벨첼을 비롯한 수많은 형법학자가 강조해온 경구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전체적으로 이 상식을 담으려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상태임에도 시행령에서 그 불명확성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잔인한 형벌을 규정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명확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든 걸기만 하면 걸리니 마음대로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투성이 규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 모른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강.. 더보기 [사설] 부동산담화 / 언론징벌법 입법폭주에서 느껴지는 아집 2021년 7월 29일 매일경제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담화에 나오나 28일일 부동산 담화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제 와서 국민도 집값 상승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대출은 죄고 세금 폭탄만 안긴 규제 일변도 정책 헛발질로 집값을 청정부지로 올린 건 정부다. 정부가 시장교란자란 얘기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시장이 지적하는 공급 부족·수급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책 실패는 언급조차 안했다. 대신 12건의 실거래 띄우기 적발 사례를 들어 국민 탓을 한 것이다. 또 미친 전월세 폭등을 초래한 임대차 3법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당분.. 더보기 [뉴스] 빚 5000조 감당할 리더는 내년에 들어설 정부는 국정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된다. 당장 국내총생산(GDP)의 2.7배에 달하는 5000조원이 넘는 빚 문제가 우려된다. 국가채무965조원, 가계부채 2045조원, 기업부채 2181조원. 이중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문제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현재 48%로 급증했다. 영끌, 빚투까지 하면서 급증한 개인부채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인해 벼랑 끝에 몰린 600만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다. 기업부채의 경우 다행이 기업자산이 2배이상 많으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빚더미 상황을 지금 대선 후부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유력 후보들은 퍼주기 포뮬리즘에 매몰된 듯하다... 더보기 [사설] 자사고 취소 10전 10패한 교육당국 이제는 사과하고 멈출 때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8일 승소했다. 이로써 전국 자사고 10개 학교가 해당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이 10개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교육청뿐 아니라 경기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10전 10패'라는 결과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외면한 교육당국의 막가파식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왜 나에겐 이 이야기가 "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걸까? 교육부.. 더보기 [사설] 이현령비현령 준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 반발이 큰 가운데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책임과 의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조항이 애매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법률 적용이 제멋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계는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져와선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조금 답답함이 느껴진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사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분명히 재계의 요구.. 더보기 [주말칼럼] 암과 싸워 이긴 김수희 -나는 신념이 있나? 1985년 김수희가 심령치료를 받고 암을 고쳤다는 뉴스가 한동안 떠들석했다. 며칠 전 김수희에게 그때 취재했던 말을 다시 물었다. "(심령치료사)준 라보가 속임술를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의 치료로 나았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답변은 이랬다. "나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의학적으로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100%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나은 것은 나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병도, 삶도 우선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을 수 있다는 내 의지와 신념이 내 병을 고쳤다."고 힘주어 말했다. 할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의 얘기에는 공감이 느껴진다. 암을 이긴것도 그의 신념이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도 그의 의지와 될 수.. 더보기 퇴계 이황의 사려심 사람에게 사사로움이 생기는 것은 사려(思慮)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비록 하찮은 말이라도 반드시 잘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 퇴계이황 (1501-1570) 대학자 퇴계 이황은 시험 운이 없었다. 이황은 아내 복도 없었다. 21세에 허씨 부인과 결혼하지만 27세이 죽었고, 재혼한 권씨 부인은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사람이어서 평생 이황을 힘들게 했다. 이런 기구함 때문이었을까. 이황은 삶을 이해하는 폭이 깊고 넓었다. 이황은 한마디로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늘 타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사람에게 사사로움이 생기는 것은 사려(思慮)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비록 하찮은 말이라도 반드시 잘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곧장 대답해서는 안 된다." 학봉 김성일은.. 더보기 이전 1 다음